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늘 (26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죠.
기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원산 북쪽 지역에서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부터 25분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북한 영해인 청진 쪽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발사체 사거리는 1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발사체의 종류도 파악됐나요?
기자) 현재 한국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발사체가 300밀리미터 대구경 방사포인 KN-09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부분 방사포의 사거리가 150에서 160킬로미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몇 십 킬로미터 더 길어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을 자주 발사했죠?
기자) 예.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월 말 마지막 발사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어제 (25일) ‘미-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러셀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미-중 간 밀접한 공조가 필요한 대표적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일부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기자)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중국이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전쟁 참전 미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작업과 관련해 중국이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기자) 예.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문제와 관련해 2015년까지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 (Defense POW/MIA Office)과 중국 인민해방군 기록보관국은 지난 2008년 4월에 협조와 관련한 합의를 맺었고, 합의가 만료된 뒤 2012년 5월에 다시 합의문에 서명해 2015년 5월16일까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공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한국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에 실종된 미군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기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미국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측이 대신 연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미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중국은 2009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종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지금까지 입수된 여러 정보에 따른 것인데요.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된 미군 수 십 명이 중국 하얼빈의 포로수용소에 보내져 심리,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된 뒤 처형되거나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된 미군 1백여 명이 소련군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중국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도 지난 1992년 방북한 미국의 로버트 스미스 상원의원에게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 수 백 명이 중국으로 보내진 뒤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말 일본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는데요. 후속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네, 다음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 문제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위원회 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에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죠?
기자) 한국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청사진인 ‘드레스덴 구상’이 흡수통일을 겨냥한 방안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주 수석은 오늘(26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드레스덴 구상을 언행일치로 북한에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수석은 무엇보다 드레스덴 구상이 점진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을 기회가 되면 북한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드레스덴 선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드레스덴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담고 있는데요. 독일과 같은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오늘 (26일) 반 년 만에 개성공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죠?
기자) 네, 여섯 달 만에 재개된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에서 남북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은 전자출입체계-RFID의 전면 가동과 인터넷 설치,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3통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의 임금과 노무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