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시행해 온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효력도 1년 더 유지됩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 금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언제부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나요?
기자)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 또 이들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저희 `VOA'가 최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을 인터뷰했는데요. 북한이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을 비난했죠?
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22일) 보도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호주 외무장관이 망발을 했다며,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숍 장관에 대해 "한 나라의 외무상이라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중상과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꺼리낌없이 늘어놓은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숍 장관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비숍 장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기자) 비숍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죠?
기자) 예. 2003년 이래 12년 연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도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탈출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됐나요?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요. 유엔이 관련 보고서를 내고 탈북 난민들의 실태를 전했죠?
기자) 예.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말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거나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탈북자 수가 1천1백66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100 명) 보다 56 명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490 명) 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난 9백52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2천1백18 명으로, 전년보다 5백28 명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작은 규모인데요?
기자) 예. 이 통계는 한국에 정착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은 탈북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북한 어민이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북한 어민 1 명이 한국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북한 어민은 20대 남성으로, 한국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이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함에 따라 북한 당국에 별도의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내각 산하에 대외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 부처를 출범시켰죠?
기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내각의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성은 대외교역을,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 유치를,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방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각각 담당해 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대외경제 부처들을 통합했을까요?
기자)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구 통합을 통해 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대외경제 부문에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지지부진한 대외 경협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새로운 내각 부총리도 임명했죠?
기자) 최근 ‘경제통’인 최영건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동안 내각 부총리를 4 명에서 7 명으로 늘리면서 새로 뽑은 부총리들을 모두 경제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시행해 온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효력도 1년 더 유지됩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 금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언제부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나요?
기자)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 또 이들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저희 `VOA'가 최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을 인터뷰했는데요. 북한이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을 비난했죠?
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22일) 보도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호주 외무장관이 망발을 했다며,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숍 장관에 대해 "한 나라의 외무상이라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중상과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꺼리낌없이 늘어놓은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숍 장관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비숍 장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기자) 비숍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죠?
기자) 예. 2003년 이래 12년 연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도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탈출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됐나요?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요. 유엔이 관련 보고서를 내고 탈북 난민들의 실태를 전했죠?
기자) 예.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말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거나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탈북자 수가 1천1백66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100 명) 보다 56 명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490 명) 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난 9백52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2천1백18 명으로, 전년보다 5백28 명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작은 규모인데요?
기자) 예. 이 통계는 한국에 정착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은 탈북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북한 어민이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북한 어민 1 명이 한국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북한 어민은 20대 남성으로, 한국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이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함에 따라 북한 당국에 별도의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내각 산하에 대외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 부처를 출범시켰죠?
기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내각의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성은 대외교역을,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 유치를,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방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각각 담당해 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대외경제 부처들을 통합했을까요?
기자)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구 통합을 통해 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대외경제 부문에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지지부진한 대외 경협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새로운 내각 부총리도 임명했죠?
기자) 최근 ‘경제통’인 최영건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동안 내각 부총리를 4 명에서 7 명으로 늘리면서 새로 뽑은 부총리들을 모두 경제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