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 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 등 주요 수사기관들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미 하원이 국가안보국(NSA)의 전화 감청 규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달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차기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주요 수사기관들이 앞으로는 용의자 심문 과정을 녹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어제 (22일) 그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미 연방 수사기관들의 규정은 용의자나 피의자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녹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기관들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연방수사국 (FBI)이 대표적이고요, 그밖에 마약단속국 (DEA)과 알콜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BATFE), 미국 연방보안관 (USMS)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1일부터입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왜 녹음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기자) 지금까지는 모든 심문 자료를 문서로만 남기도록 해 왔습니다. 자칫 심문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유출될 경우 수사상 기밀이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받는 용의자들은 친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들은 심문 조서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재판 등에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요.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법무부가 수사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심문 과정을 문서에 의존하다 보면 진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제한적으로나마 심문 과정을 녹음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 진행 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진술서나 조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또 그것이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힐 경우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녹음 파일이 있으면 판사들도 심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심문 과정이 다 녹음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용의자나 피의자가 스스로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녹음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고요. 심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들이 국가안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녹음이 제한됩니다. 이번 수사 규정 개정으로 심문 과정의 영상 녹화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경우 수사관이나 용의자들의 얼굴까지 노출되는 등 역기능도 있어 대체로 음성녹음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서는 또 국가안보국 (NSA)의 전화 감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요?
기자) 네. 미 국가안보국 (NSA)은 지난해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과도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도 이들 정보기관들의 활동에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하원에서 어제 (22일) 국가안보국 (NSA)이 더 이상 대량으로 전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의 전화통화를 더 이상 감시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거나 테러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미국자유법안’에는 통화 정보를 대량으로 모아서 장기간 보관하지는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대신 이런 통화 기록을 통신회사가 보관하면서 국가안보국이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국이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 해도 반드시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번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백악관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국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국가안보국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막판에 이를 대폭 희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도 이번 법안 만으로는 사생활 보호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대체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새 회고록이 다음달 출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의 새 회고록 ‘힘든 선택들 (Hard Choices)’이 다음달 10일 출간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방문하며 기념 토론을 열 예정인데요, 이번 순회 출판기념회의 명칭은 ‘클린턴과의 대화’로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첫 출판기념회가 캐나다에서 먼저 열리는 모양이죠?
기자) 네. 다음달 16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출판기념회가 계획돼 있는데요. 그 뒤 대부분은 미국 내 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달 20일에는 텍사스 주 오스틴, 25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 선거 출마 여부를 공식 선언하게 될까요?
기자) 글쎄요.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올해 말까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출마 여부 결정과 상관 없이 이번 회고록 출간 자체가 대권 도전의 출사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회고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직면했던 여러 외교 과제들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리비아 벵가지 테러 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지가 관심입니다. 벵가지 사건은 2012년 9월11일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미국 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회고록은 또 개인 일상들도 다루면서 특히 별세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IDGE #2>
진행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로 공식 취임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해 가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집행부가 차기 총재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2일)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게이츠 전 장관에 대한 총재직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게이츠 전 장관은 앞으로 2년간 미국 보이스카우트를 이끌게 됐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현재 워싱턴 인근의 명문 대학인 윌리엄앤드메리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지난 해 동성애자의 회원 가입 문제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었죠. 그 뒤 정관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게이츠 전 장관이 이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보이스카우트연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를 계기로 연맹이 더욱 단합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문제가 온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으로 옮겨 붙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보이스카우트는 비록 청소년 회원에는 동성애 문호를 개방했지만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성애차별반대연합(GLAAD)이라는 단체가 보이스카우트에 성금을 기부한 아마존닷컴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21일 시애틀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존은 구매금액의 0.5%를 기부금으로 내는 아마존스마일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을 모아 여러 단체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보이스카우트도 이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차별반대연합 측은 아마존스마일이 약관에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해 차별하는 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보이스카우트에 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BRIDGE #3>
진행자) 끝으로, 미국에서 성인 비만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미국인 가운데 체질량지수 (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27.7%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보건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 2008년에 25.5%였던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부족과 고열량 음식물 섭취가 주요 원인일텐데요. 반면, 비만까지는 아니어도 과체중에 해당하는 성인 비율은 35.3%로 지난 해의 35.7%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체질량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기자) 체질량지수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몸무게를 미터 값인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키에 비례한 몸무게의 비중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이 18.5에서 24까지면 정상이고 25를 넘으면 과체중입니다. 또 30 이상이면 비만인데요. 비만 역시 35 이상의 고도비만과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 등 주요 수사기관들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미 하원이 국가안보국(NSA)의 전화 감청 규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달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차기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주요 수사기관들이 앞으로는 용의자 심문 과정을 녹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어제 (22일) 그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미 연방 수사기관들의 규정은 용의자나 피의자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녹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기관들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연방수사국 (FBI)이 대표적이고요, 그밖에 마약단속국 (DEA)과 알콜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BATFE), 미국 연방보안관 (USMS)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1일부터입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왜 녹음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기자) 지금까지는 모든 심문 자료를 문서로만 남기도록 해 왔습니다. 자칫 심문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유출될 경우 수사상 기밀이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받는 용의자들은 친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들은 심문 조서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재판 등에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요.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법무부가 수사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심문 과정을 문서에 의존하다 보면 진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제한적으로나마 심문 과정을 녹음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 진행 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진술서나 조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또 그것이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힐 경우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녹음 파일이 있으면 판사들도 심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심문 과정이 다 녹음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용의자나 피의자가 스스로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녹음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고요. 심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들이 국가안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녹음이 제한됩니다. 이번 수사 규정 개정으로 심문 과정의 영상 녹화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경우 수사관이나 용의자들의 얼굴까지 노출되는 등 역기능도 있어 대체로 음성녹음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서는 또 국가안보국 (NSA)의 전화 감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요?
기자) 네. 미 국가안보국 (NSA)은 지난해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과도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도 이들 정보기관들의 활동에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하원에서 어제 (22일) 국가안보국 (NSA)이 더 이상 대량으로 전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의 전화통화를 더 이상 감시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거나 테러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미국자유법안’에는 통화 정보를 대량으로 모아서 장기간 보관하지는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대신 이런 통화 기록을 통신회사가 보관하면서 국가안보국이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국이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 해도 반드시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번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백악관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국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국가안보국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막판에 이를 대폭 희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도 이번 법안 만으로는 사생활 보호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대체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새 회고록이 다음달 출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의 새 회고록 ‘힘든 선택들 (Hard Choices)’이 다음달 10일 출간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방문하며 기념 토론을 열 예정인데요, 이번 순회 출판기념회의 명칭은 ‘클린턴과의 대화’로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첫 출판기념회가 캐나다에서 먼저 열리는 모양이죠?
기자) 네. 다음달 16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출판기념회가 계획돼 있는데요. 그 뒤 대부분은 미국 내 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달 20일에는 텍사스 주 오스틴, 25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 선거 출마 여부를 공식 선언하게 될까요?
기자) 글쎄요.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올해 말까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출마 여부 결정과 상관 없이 이번 회고록 출간 자체가 대권 도전의 출사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회고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직면했던 여러 외교 과제들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리비아 벵가지 테러 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지가 관심입니다. 벵가지 사건은 2012년 9월11일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미국 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회고록은 또 개인 일상들도 다루면서 특히 별세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IDGE #2>
진행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로 공식 취임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해 가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집행부가 차기 총재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2일)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게이츠 전 장관에 대한 총재직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게이츠 전 장관은 앞으로 2년간 미국 보이스카우트를 이끌게 됐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현재 워싱턴 인근의 명문 대학인 윌리엄앤드메리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지난 해 동성애자의 회원 가입 문제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었죠. 그 뒤 정관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게이츠 전 장관이 이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보이스카우트연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를 계기로 연맹이 더욱 단합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문제가 온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으로 옮겨 붙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보이스카우트는 비록 청소년 회원에는 동성애 문호를 개방했지만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성애차별반대연합(GLAAD)이라는 단체가 보이스카우트에 성금을 기부한 아마존닷컴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21일 시애틀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존은 구매금액의 0.5%를 기부금으로 내는 아마존스마일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을 모아 여러 단체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보이스카우트도 이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차별반대연합 측은 아마존스마일이 약관에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해 차별하는 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보이스카우트에 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BRIDGE #3>
진행자) 끝으로, 미국에서 성인 비만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미국인 가운데 체질량지수 (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27.7%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보건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 2008년에 25.5%였던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부족과 고열량 음식물 섭취가 주요 원인일텐데요. 반면, 비만까지는 아니어도 과체중에 해당하는 성인 비율은 35.3%로 지난 해의 35.7%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체질량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기자) 체질량지수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몸무게를 미터 값인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키에 비례한 몸무게의 비중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이 18.5에서 24까지면 정상이고 25를 넘으면 과체중입니다. 또 30 이상이면 비만인데요. 비만 역시 35 이상의 고도비만과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