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에 지상군 600명을 파견합니다. 예멘에서는 미군 무인기의 공격으로 알카에다 핵심 요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미시건 주의 소수계 우대 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폴란드에 지상군을 파병한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 600명을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22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Since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we have constantly bee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도발 행동을 한 이후로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보호 약속을 재확인 했었다면서, 미국은 나토 헌장 5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헌장 5조는 뭘 말하는 거죠?
기자)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헌장 5조에는 동맹국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잠재적으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6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까?
기자) 국방부는 우선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173공수여단 소속 병력 150명을 폴란드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 병력은 방금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명은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발트 3국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배치되는 미군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비상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미군의 이번 군사 배치는 단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위한 방어 훈련을 병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커비 대변인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This exercise is the first in a series of expanded U.S. land force training…”
이번 훈련은 수개월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까지 미 군사력을 확장하는 첫 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미군 관련 소식인데요. 예멘에서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간부가 사망했군요?
기자) 네. 예멘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의 폭탄 제조 1인자 이브라힘 알아시리가 최근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주말 예멘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알카에다 소탕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알아시리를 태운 차량이 공격을 받아 차 안에 있던 일당 모두가 사망했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브라힘 알아시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알아시리는 알카에다의 폭탄 제조 전문가입니다. 알아시리는 지난 2009년 미국 항공기를 겨냥한 성탄절 속옷 폭탄 테러를 시도한데 이어 2010년에는 또다른 항공기를 겨냥해 컴퓨터 프린터 폭탄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영국 경찰 당국이 당시 문제의 프린터를 확보하고도 안에 든 폭발물을 쉽게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 솜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미국 정보 당국은 알아시리를 알카에다 조직에서 오사마 빈 라덴 다음으로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고 지명 수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에서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작전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전개됐는데요. 특히 20일에는 남부 아비얀 주 산악지대의 알마흐파드 인근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해서 조직원 55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작전이 당초 알아시리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의 수장인 나시르 알우하이시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법원에서는 어제(22일)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 대법원이 어제(22일) 소수계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의 한 요소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지난 1961년 3월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처음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공무원 채용시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했고, 1967년에 성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각 대학들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들의 입학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래 이번 사안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것은 미시건 주의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법 때문이었는데요. 미시건 주는 지난 2006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 소수계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제(22일)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건 주 헌법 개정안의 합헌성을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정책의 위헌 여부는 별도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어제(22일) 결정 만으로 각 주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어퍼머티브 액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미시건주 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주정부는 유권자들의 투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건데요. 앞서 지난 2012년 연방 항소법원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논리가 작용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법관 2명은 그에 반대했는데요. 소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기자)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법조인인데요. 그는 소수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조차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관들은 사회에 현존하는 인종 불평등을 가만히 앉아서 사라지기 만을 기대하는 대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 아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소수계 우대 정책을 채택해 왔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3년에는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도 현재 그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가 지난 2008년에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입학을 거부 당한 일이 있는데요. 그는 당시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같은 성적의 소수 인종 학생들로부터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제(22일) 대법원 결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백인이 역차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통상적으로 대학들은 소수계 인종들의 입학 인원을 할당해 놓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실력의 백인 학생과 경합을 벌이더라도 소수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역차별 논리는 미국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이렇게 8개 주에서 이미 주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22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대법원 결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학 합격생 할당제에는 반대하고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책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에 지상군 600명을 파견합니다. 예멘에서는 미군 무인기의 공격으로 알카에다 핵심 요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미시건 주의 소수계 우대 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폴란드에 지상군을 파병한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 600명을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22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Since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we have constantly bee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도발 행동을 한 이후로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보호 약속을 재확인 했었다면서, 미국은 나토 헌장 5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헌장 5조는 뭘 말하는 거죠?
기자)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헌장 5조에는 동맹국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잠재적으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6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까?
기자) 국방부는 우선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173공수여단 소속 병력 150명을 폴란드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 병력은 방금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명은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발트 3국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배치되는 미군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비상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미군의 이번 군사 배치는 단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위한 방어 훈련을 병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커비 대변인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This exercise is the first in a series of expanded U.S. land force training…”
이번 훈련은 수개월 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까지 미 군사력을 확장하는 첫 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미군 관련 소식인데요. 예멘에서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간부가 사망했군요?
기자) 네. 예멘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의 폭탄 제조 1인자 이브라힘 알아시리가 최근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주말 예멘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알카에다 소탕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알아시리를 태운 차량이 공격을 받아 차 안에 있던 일당 모두가 사망했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브라힘 알아시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알아시리는 알카에다의 폭탄 제조 전문가입니다. 알아시리는 지난 2009년 미국 항공기를 겨냥한 성탄절 속옷 폭탄 테러를 시도한데 이어 2010년에는 또다른 항공기를 겨냥해 컴퓨터 프린터 폭탄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영국 경찰 당국이 당시 문제의 프린터를 확보하고도 안에 든 폭발물을 쉽게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 솜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미국 정보 당국은 알아시리를 알카에다 조직에서 오사마 빈 라덴 다음으로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고 지명 수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에서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작전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전개됐는데요. 특히 20일에는 남부 아비얀 주 산악지대의 알마흐파드 인근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해서 조직원 55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작전이 당초 알아시리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의 수장인 나시르 알우하이시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법원에서는 어제(22일)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 대법원이 어제(22일) 소수계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의 한 요소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지난 1961년 3월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처음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공무원 채용시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했고, 1967년에 성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각 대학들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들의 입학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래 이번 사안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것은 미시건 주의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법 때문이었는데요. 미시건 주는 지난 2006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 소수계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제(22일)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건 주 헌법 개정안의 합헌성을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정책의 위헌 여부는 별도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어제(22일) 결정 만으로 각 주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어퍼머티브 액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미시건주 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주정부는 유권자들의 투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건데요. 앞서 지난 2012년 연방 항소법원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논리가 작용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법관 2명은 그에 반대했는데요. 소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기자)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법조인인데요. 그는 소수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조차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관들은 사회에 현존하는 인종 불평등을 가만히 앉아서 사라지기 만을 기대하는 대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 아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소수계 우대 정책을 채택해 왔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3년에는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도 현재 그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가 지난 2008년에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입학을 거부 당한 일이 있는데요. 그는 당시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같은 성적의 소수 인종 학생들로부터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제(22일) 대법원 결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백인이 역차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통상적으로 대학들은 소수계 인종들의 입학 인원을 할당해 놓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실력의 백인 학생과 경합을 벌이더라도 소수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역차별 논리는 미국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이렇게 8개 주에서 이미 주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22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대법원 결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학 합격생 할당제에는 반대하고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책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