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고 양측간 무기 수출 등 군사 교류가 이뤄지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또 다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영국 가디언 신문이 공공서비스 부문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군사 교류에 나서고 있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이 지난 주 타이완에 페리급 프리깃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타이완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우선 2척의 프리깃함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깃함은 정찰과 호위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군함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무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타이완 당국은 또 최신형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과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경우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벌이는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방위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무기 보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마침 타이완에서는 어제(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남-동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컴퓨터에 기반한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또 타이완에 군사 기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이 타이완의 디젤 잠수함 자체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래 타이완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1년에 타이완에 8척의 잠수함을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진전이 없었는데요. 결국 타이완 군 당국은 지난 1월에 잠수함 독자 건조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이 이에 필요한 군사적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타이완 국방부장이 어제(14일) 타이완 국회인 입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상태에서 타이완과의 군사 교류, 괜찮은 겁니까?
기자)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무기 수출과 군사 교류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 행위로 간주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는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에 근거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위 관료가 타이완을 공식 방문했죠?
기자) 네. 지나 맥카시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현재 타이완을 방문중인데요.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타이완을 찾는 것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로드니 슬레이터 교통장관 이후 14년 만입니다. 맥카시 청장은 오늘(15일)까지 이틀간 타이완 일정을 마친 뒤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진행자) 타이완에서 맥카시 환경청장이 어떤 일정을 가졌습니까?
기자) 맥카시 청장은 마잉주 타이완 총통을 예방하고, 타이완 환경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환경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카시 청장은 국립 타이완대학교에서 강연도 계획돼 있었는데요. 최근 마잉주 총통의 친중국 정책은 타이완 내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생운동 단체가 입법원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관료가 타이완을 방문한 것이어서 미국이 이른바 양안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관리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늘(15일) 미국의 각료급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찾은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식 항의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맥카시 미 환경보호청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결연한 반대와 함께 강렬한 불만을 표출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특히 과거 미국과 체결한 ‘3개 공동성명’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3개의 주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요. 1972년 2월 ‘상하이 공동성명’과 1978년 12월 ‘미-중 수교 공동성명’, 마지막으로 1982년 8월의 ‘8.17 공동성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이 타이완과 직접 교류하지 않고, 타이완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인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장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중-미간 이 같은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기자) 네. 올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천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이 어제(14일) ‘2014~2024년 재정 전망 수정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오는 10월까지인 2014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를 4천92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재정적자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세출 즉, 쓴 돈이 거둬들인 돈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적자가 줄어든다면 미국 정부로서는 꽤 반가운 일일텐데, 지난해에 비해 얼마가 더 감소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6천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도에 4천586억 달러이던 것이 마침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 집권과 동시에 이듬해 1조4천127억 달러로 급증했고, 2012년도까지 해마다 1조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예상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8%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1.1%였던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은 뭐죠?
기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표방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인해 정부의 무상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예산 지출이 많이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개혁제도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인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제도는 국민들의 소득에 비례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 계층인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의회예산국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1조 50억 달러와 1조 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1조 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한가지 더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또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어제(14일)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연율 기준 1.1% 늘어나 2012년 9월 이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13개 부문 가운데 자동차와 가구, 의류 등 10개 부문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3.1% 증가해 소매 판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 있는데요. 바로 ‘퓰리처상’입니다. 올해 퓰리처상의 주인공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영국의 가디언 지가 공공서비스 부문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는데요. 짐작들 하실 겁니다.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기사 덕분입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어제(14일) 뉴욕 컬럼비아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퓰리처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을 제보한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역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스노든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권위있고 통찰력 있는 보도로 대중이 국가안보의 더 넓은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가디언 신문 역시 안보와 사생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중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담론을 이끌어 내는 저돌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퓰리처상은 본래 미국 언론에게만 주어지는 상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 신문의 이번 보도는 뉴욕 지사를 통해 이뤄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 창설됐는데요. 미국 언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퓰리처상도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있죠?
기자) 네. 속보 부문 퓰리처상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 사건과 범인 검거 과정을 충실히 보도한 보스턴글로브가 받게 됐습니다. 또 속보와 기획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사진 부문은 모두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에는 문화 분야도 있는데요. 소설 부문은 도나 타트의 소설 ‘황금방울새’가, 희곡 부문은 애니 베이커의 ‘더 플릭’이, 시 부문은 비제이 세샤드리의 시집 ‘3섹션스’, 음악 부문은 작곡가 존 루서 애덤스의 오케스트라 작품 ‘비컴 오션’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고 양측간 무기 수출 등 군사 교류가 이뤄지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또 다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영국 가디언 신문이 공공서비스 부문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군사 교류에 나서고 있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이 지난 주 타이완에 페리급 프리깃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타이완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우선 2척의 프리깃함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깃함은 정찰과 호위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군함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무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타이완 당국은 또 최신형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과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경우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벌이는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방위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무기 보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마침 타이완에서는 어제(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남-동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컴퓨터에 기반한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또 타이완에 군사 기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이 타이완의 디젤 잠수함 자체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래 타이완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1년에 타이완에 8척의 잠수함을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진전이 없었는데요. 결국 타이완 군 당국은 지난 1월에 잠수함 독자 건조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이 이에 필요한 군사적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타이완 국방부장이 어제(14일) 타이완 국회인 입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상태에서 타이완과의 군사 교류, 괜찮은 겁니까?
기자)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무기 수출과 군사 교류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 행위로 간주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는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에 근거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위 관료가 타이완을 공식 방문했죠?
기자) 네. 지나 맥카시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현재 타이완을 방문중인데요.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타이완을 찾는 것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로드니 슬레이터 교통장관 이후 14년 만입니다. 맥카시 청장은 오늘(15일)까지 이틀간 타이완 일정을 마친 뒤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진행자) 타이완에서 맥카시 환경청장이 어떤 일정을 가졌습니까?
기자) 맥카시 청장은 마잉주 타이완 총통을 예방하고, 타이완 환경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환경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카시 청장은 국립 타이완대학교에서 강연도 계획돼 있었는데요. 최근 마잉주 총통의 친중국 정책은 타이완 내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생운동 단체가 입법원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관료가 타이완을 방문한 것이어서 미국이 이른바 양안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관리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늘(15일) 미국의 각료급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찾은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식 항의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맥카시 미 환경보호청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결연한 반대와 함께 강렬한 불만을 표출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특히 과거 미국과 체결한 ‘3개 공동성명’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3개의 주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요. 1972년 2월 ‘상하이 공동성명’과 1978년 12월 ‘미-중 수교 공동성명’, 마지막으로 1982년 8월의 ‘8.17 공동성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이 타이완과 직접 교류하지 않고, 타이완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인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장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중-미간 이 같은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기자) 네. 올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천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이 어제(14일) ‘2014~2024년 재정 전망 수정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오는 10월까지인 2014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를 4천92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재정적자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세출 즉, 쓴 돈이 거둬들인 돈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적자가 줄어든다면 미국 정부로서는 꽤 반가운 일일텐데, 지난해에 비해 얼마가 더 감소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6천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도에 4천586억 달러이던 것이 마침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 집권과 동시에 이듬해 1조4천127억 달러로 급증했고, 2012년도까지 해마다 1조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예상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8%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1.1%였던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은 뭐죠?
기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표방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인해 정부의 무상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예산 지출이 많이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개혁제도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인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제도는 국민들의 소득에 비례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 계층인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의회예산국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1조 50억 달러와 1조 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1조 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한가지 더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또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어제(14일)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연율 기준 1.1% 늘어나 2012년 9월 이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13개 부문 가운데 자동차와 가구, 의류 등 10개 부문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3.1% 증가해 소매 판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 있는데요. 바로 ‘퓰리처상’입니다. 올해 퓰리처상의 주인공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영국의 가디언 지가 공공서비스 부문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는데요. 짐작들 하실 겁니다.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기사 덕분입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어제(14일) 뉴욕 컬럼비아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퓰리처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을 제보한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역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스노든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권위있고 통찰력 있는 보도로 대중이 국가안보의 더 넓은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가디언 신문 역시 안보와 사생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중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담론을 이끌어 내는 저돌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퓰리처상은 본래 미국 언론에게만 주어지는 상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 신문의 이번 보도는 뉴욕 지사를 통해 이뤄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 창설됐는데요. 미국 언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퓰리처상도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있죠?
기자) 네. 속보 부문 퓰리처상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 사건과 범인 검거 과정을 충실히 보도한 보스턴글로브가 받게 됐습니다. 또 속보와 기획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사진 부문은 모두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에는 문화 분야도 있는데요. 소설 부문은 도나 타트의 소설 ‘황금방울새’가, 희곡 부문은 애니 베이커의 ‘더 플릭’이, 시 부문은 비제이 세샤드리의 시집 ‘3섹션스’, 음악 부문은 작곡가 존 루서 애덤스의 오케스트라 작품 ‘비컴 오션’이 각각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