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새 조례 발효.. 일본 육상자위대 대규모 개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새로운 어업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일본이 육상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장단체가 장악한 이라크 서부 팔루자에서 1만 3천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하이난성 인터넷 웹싸이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어업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돼 1월 1일부터 발효됐는데요.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남중국해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주변국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필리핀측 반응이 알려졌는데요. 필리핀의 라울 에르난데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례에 대해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고위 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서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타이완 행정원은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외교부도 성명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새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광물,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해상 수송로이어서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일본 방위성이 육상자위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예. 육상자위대 15개 부대 중 7개 부대를 기동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방위성 관계자가 어제(8일)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외딴섬을 탈환하는 작전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륙기동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한마디로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를 ‘기동성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얘기군요?

기자) 예.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방위대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골자는 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여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같이 기동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을 고려해서 유사시 기동력 있는 부대를 급히 파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홋카이도에 중무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섬들을 지켜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게릴라전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행자) 기동성을 갖추려면 장비도 바꿔야 할 텐데요.

기자) 예. 방위성은 육상자위대를 개편하면서 일반 전차를 줄이고 기동전투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차처럼 대포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km 로 달릴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난데다 가벼워서 수송하기도 좋은 장비입니다. 또 종전 화포보다 운반하기 쉬운 소형 중박격포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진행자) 이 밖에 자위대와 관련된 소식이 뭐가 있나요?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제(8일) P3C 초계기 훈련비행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된 훈련비행이었는데요. 초계기 3대가 오키나와 본섬 서쪽의 게라마 제도와 구메지마 주변을 비행했습니다.이번 훈련 역시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센카쿠 일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문제를 또 언급했다고요?

기자)네, 아베 총리가 다시 한번 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8일) BS 후지 방송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비판을 받는 것이 있더라도 총리로서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죠?

기자) 예.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을 미국으로 노갤 예정입니다. 13일부터 닷새간 워싱턴과 보스턴을 잇달아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은 기시 부대신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고 이해를 얻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아시아 소식 살펴보죠. 홍콩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기자) 홍콩 보건 당국은 어제(3일) 기자회견을 통해, 65살 남성이 새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살아있는 가금류에 직접 노출된 적은 없지만, 홍콩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라크에 교전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예.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안바르주의 라마디, 팔루자 두 개의 도시를 장악했는데요. 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정부군이 적극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흘간 양측의 교전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현지 주민들이 걱정되는군요?
기자) 예. 이라크 적신월사에 따르면 지난 몇일 간 1만 3천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직 안바르 주에서 대피를 떠나지 않은 이들 중 8천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품을 받았습니다. 유엔은 이 지역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팔루자에서 음식, 물, 의약품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 중동 소식인데요. 터키 집권당이 사법부 장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달 25일 개각을 단행해 측근들을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며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대대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집권 정의개발당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판사, 검사최고위원회를 행정부 수중에 두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에르도안 총리 측과 미국에 망명 중인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귤렌의 지지층 간 권력 다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귤렌의 지지층이 사법부와 경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현직 장관3명이 아들과 국책은행장 등 주요 인사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뒤로 집권당이 경찰인사들을 수 백명 인사조치하고 사법부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기자) 예. 야당은 정부가 사법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판검사최고위 구성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에르도안 총리를 ‘갱단 두목이다’, ‘정신을 잃었다’며 맹 비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EU 가입 후보국인 터키 정부의 경찰 인사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베트남 경제와 관련된 소식이군요?

기자) 예. 베트남통신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해 400여개의 국영업체가 파산하거나 청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무려 1만3천여개에 달하던 국영기업이 정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작년말 현재 1천여곳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광범위한 기업개혁이 이어질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은행권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해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국영기업 구조조정 외에, 외국인 주택구입 제안 완화, 외국인의 베트남 은행 지분 확대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