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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독일 베를린의 대학 캠퍼스.
독일 베를린의 대학 캠퍼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 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입니까?

기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수화 통역사가 엉터리 수화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가짜 수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만델라 전대통령의 추모식장 연단에서 수화를 맡았던 탐상아 잔키스는 남아공 현지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증세로 약도 복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인 기사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규모 공식 행사에서 엉터리 수화 통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잔키스는 어떤 해명을 했나요?

기자) 잔키스는 추도식에서 자신의 행동이 이상했던 건 수화 통역 도중 갑자기 정신분열증세가 왔기 때문이었다면서 집중력을 잃었고 환청과 환각 증세가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잔키스는 그런 증세가 계속됐다면 왜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행사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듣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대 내려오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터넷에서는 또한 한국이 국산 경공격기를 이라크에 수출하기로 한 기사도 화제였군요?

기자) 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이라크 정부와 한국산 경공격기인 ‘FA-50’ 24대를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기체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21억 달러 이상으로, 한국의 항공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는데요. 이 소식 한국 연합뉴스 국제면에서 조회 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세계 무기시장의 큰손이면서 제품을 까다롭게 고르기로 유명한 중동에 공격기를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러시아, 체코 등 전통적인 항공기 개발 강국을 제치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항공업계의 전문가들은 FA-50급의 고등훈련기 1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천 대 수출과 맞먹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율도 자동차의 2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호주의 켄버라가 위치한 중앙자치구인 수도준주 (ACT) 의회가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결혼평등법'이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네요?

기자) 호주 대법원은 12일 판결문에서 "호주 헌법 체계에서 결혼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며 "연방 결혼법은 동성 간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준주 의회의 결혼평등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BBC 뉴스 인터넷판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공유한 기사였습니다.

진행자) 호주는 비교적 동성애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수도준주 의회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결혼평등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호주 연방정부는 수도준주 의회의 결혼평등법이 연방 결혼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핫 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에도 네티즌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네요?

기자) 네, 독일에서 지난 2006년 이후 일부 지역에 잠시 도입됐던 대학등록금이 이제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완전 사라집니다. 니더작센주 의회는 대학등록금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11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기당 많게는 500유로, 미화로 690달러 정도였던 이 지역의 대학등록금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2014~2015년 가을학기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 네이버 국제뉴스에서 인기기사였습니다.

진행자) 1970년대 무상교육 시스템이 자리잡았던 독일에서는 재정 악화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주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교육기본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2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따라 2006년 부터 전체 16개 주 가운데 니더작센, 바이에른, 함부르크 등 5개 주가 학기당 최대 500유로가 넘지 않게 등록금을 받는 제도를 잠시 도입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3개 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했고 올 들어 지난 4월 바이에른주가 등록금을 없앤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중국에서 안구를 적출당한 채 발견돼 충격을 줬던 남자 아이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지난 9월 의안 이식 수술을 위해 광둥성 선전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6살 궈빈 군이 12일 퇴원했습니다. 궈 군은 선전의 병원에서 의안을 넣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화제의 기사였습니다.

진행자)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의안 이식은 외관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뿐 궈 군은 아직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궈 군은 앞으로 사물을 구분하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몸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무료 의안 이식 수술을 제공한 데니스 람 박사는 궈 군이 입원 기간 동안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밝혔고요. 궈 군의 어머니도 아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스스로 옷도 입고 양치와 세수까지 할 수 있다면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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