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브라진스키 교수 "박근혜 과거사 인정, 역내 외교서 아베보다 유리"

지난해 12월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심층 인터뷰, 이번에는 조지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라진스키 국제학 교수로부터 새 한국 정부와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미-한 동맹,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에는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실시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진스키 교수) 저는 두 선거의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을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첫번째로 중요한 유사점은 두 나라 국민 모두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택한거죠. 미국인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을 선택했고, 한국인들은 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대신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택했습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양국 모두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매우 민주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가진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쟁의 끝에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어집니다. 저는 민주적 이상과 공정 선거가 미국과 한국이 강한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공통점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브라진스키 교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몇 달 내 회동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 2년 간 이런 회담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1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려했지만, 북한이 4월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를 도외시하지도 않는 이른바 양면의 태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한국의 대북정책 또한 지난 2년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려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5년, 심지어는 10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교수님 생각에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에 가장 이상적인 협력관계란 어떤 것인가요?

브라진스키 교수) 저는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법만이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 예를 미뤄볼 때 우리는 대북 제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압적 행동이나 봉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고 한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내세운 정책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투자나 원조, 지원을 모색해볼 수도 있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시도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협의할 때는 이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브라진스키: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큰 논쟁의 요인이 돼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가운데도 조건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 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북한 정권의 행동이 바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을 크게 강화하는 것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신뢰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적 문제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그러한 상황이 하룻밤 사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고, 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악용해서 미국과 한국이 우려하는 종류의 무기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과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들이 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브라진스키 교수) 저는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동맹의 주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한 동맹에서는 군사분야 뿐 만 아니라 그 외 부문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역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춰 동맹관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번째로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여러가지 국제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에 대해 생각할 때, 북한이나 중국, 그외의 적들로 인한 위협 뿐 만 아니라 환경이나 세계 경제의 변화로 인한 안보의 위협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미-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 경제 관계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도 있고, 과학 발전이나 산업 개발을 위해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국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보수세력의 총리를 뽑았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브라진스키 교수)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정상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베 신조 총리보다는 박근혜 당선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당선인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행동 중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였고 국내의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이 과거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비록 보수적 지도자를 선출했어도 매우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역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 일본 보다는 한국이 더 나은 방향을 택했다고 평가합니다.

기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와의 대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