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75% 부유세에 위헌 결정

프랑스에서 부유층에게 75% 소득세를 부과하는 사회당 정부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1백32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고 7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