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1단 로켓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의 발사대에 1단 로켓을 장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용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진행자)북한이 8개월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인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내부 결속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집권 1주년일 맞는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자)가장 큰 근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정일입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를 기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미국측에서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위장술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 계획은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원래 목적을 숨긴 채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로 위장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행자)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떤 입장이죠?
기자)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계획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직접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16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의장성명은 북한의 4월13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고립을 더욱 자초하고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한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계획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AP’ 통신 등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중국도 북한이 민생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일본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 배치에 들어갔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이와관련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방위청과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위대가 지상의 지대공 요격용 미사일 패트리엇 3와 이지스함에 배치돼있는 대공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일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정부 당국의 공식 논평 외에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관련국 대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주한미국대사와 면담했습니다.또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장신썬 중국대사와 벳쇼 코로 일본대사 그리고 콘스탄틴 브누코브 러시아 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또 임성남 본부장은 또 4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안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가제재 등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즉각 회부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1단 로켓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의 발사대에 1단 로켓을 장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용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진행자)북한이 8개월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인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내부 결속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집권 1주년일 맞는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자)가장 큰 근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정일입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를 기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미국측에서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위장술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 계획은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원래 목적을 숨긴 채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로 위장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행자)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떤 입장이죠?
기자)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계획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직접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16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의장성명은 북한의 4월13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고립을 더욱 자초하고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한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계획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AP’ 통신 등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중국도 북한이 민생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일본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 배치에 들어갔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이와관련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방위청과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위대가 지상의 지대공 요격용 미사일 패트리엇 3와 이지스함에 배치돼있는 대공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일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정부 당국의 공식 논평 외에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관련국 대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주한미국대사와 면담했습니다.또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장신썬 중국대사와 벳쇼 코로 일본대사 그리고 콘스탄틴 브누코브 러시아 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또 임성남 본부장은 또 4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안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가제재 등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즉각 회부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