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놀랜드 “북 군부 경제 개혁 지지할 것”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방을 암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이 경제 개혁을 단행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경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혁을 한다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 지 등이 주요 관심거리인데요. 북한 경제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의 군부가 경제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지원 기자가 놀랜드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 북한 경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지 여부와 또 그렇다면 어느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발견됐는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놀랜드 박사) 북한의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지난 2009년 화폐개혁 뒤 130%에서 140% 사이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그래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 ~ 6개월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200%에 육박하고 있으며 화폐는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쌀값이 작년 대비 1,000% 가량 올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번영하는 수도 평양과 침체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기타 지역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은 내년 봄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현재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자) 김정은은 적어도 말로는 군보다 경제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놀랜드 박사) 북한 정권이 경제적 번영을 더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포부와 실제 능력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농업, 그리고 공업에서는 광산업 분야에서 개혁을 꾀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 보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다음에 북한 정권이 어떠한 경제 정책을 꾀하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자유구역 협정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놀랜드 박사)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전체 수출입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계획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북한에 더 이상 원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자) 김정은이 미국의 월트디즈니사 만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공연을 보고 또 그의 아내가 명품 핸드백을 착용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유례없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랜드 박사) 북한의 경제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자세히 알 도리가 없지만, 북한 지도부의 통치스타일은 적으도 외견상으로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대 뒤에 숨어있는 지도자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지도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김정은의 외향적인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분명히 서양의 대중 문화를 즐기고 아마도 이런 점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기자) 만약 김정은이 경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놀랜드 박사) 김정은이 직면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변 참모들의 능력 부족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기타 연주자 지미 헨드릭스처럼 되고 싶은 것과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자국의 경제를 번영시키고 개혁을 단행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정치적 이행입니다. 군부가 개혁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부가 개혁에 동조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같은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일관성있는 개혁 계획을 세우고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자) 앞서 북한이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열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서 경제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놀랜드 박사) 경제정책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6월 말부터 농업과 상업분야의 정책에 대한 모종의 지시를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 보도와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발언을 통한 추측일 뿐입니다. 북한 정부가 직접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정책을 둘러싼 추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정권이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랜드 박사) 북한 정권이 공업분야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장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들에게 어떤 행동이 허락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장 관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권에 대해 이해할 때 비로소 그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거나 관리로서 내린 경영상 결정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국가 소유의 공장의 관리들이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로부터 북한의 경제 개혁 전망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지원 기자였습니다.